한 줄 결론: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막지 않지만,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첫 법이 나왔습니다.
무슨 일이 있었나
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직장 내 AI 관련 법안 여러 개에 서명했습니다.
핵심인 SB 947은 고용주가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만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합니다.
사람이 그 판단을 확인해야 하고, 이런 시스템을 쓴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.
같이 서명된 것
- AI로 대규모 감원을 할 때 미리 통지하게 하는 법(SB 951)
- 직원의 감정 상태를 추정하거나 뇌 신호 데이터를 모으는 AI 도구를 제한하는 법(AB 1883)
우리에게 뜻하는 것
한국 법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.
'AI가 사람을 대체하느냐'보다 'AI의 판단을 사람이 어떻게 책임지느냐'가 규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
AI로 일을 자동화할 때도 마지막 검수 단계를 사람 몫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.
출처: KQED, "Newsom Signs Slate of AI Workplace Laws, Barring 'Robo Bosses' and Surveillance", 2026.09.30 — 원문 보기